SBS Biz

[앵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빠르게 상법 개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이틀째인 오늘(5일) 더불어민주당이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행보에 여당이 함께 움직이면서 개정안 현실화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김한나 기자, 민주당이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기자]

민주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3% 룰이 추가됐는데요.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또 민주당은 전자 주주총회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유예 기간 없이 대통령이 공포한 후 즉시 법안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상법 개정안 재발의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했나요?

[기자]

민주당은 "시한 자체는 상의를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으로 주주들의 소송 남발과 행동주의 펀드 공격으로 기업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법안까지 더해지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는 대통령 거부권인데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만큼 상법 개정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