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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은행]

우리 사회가 구조개혁에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오늘(5일) 한국은행은 '일본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 보고서를 내고, "버블 붕괴 전후의 일본은 장기간의 저성장·저물가로 이어진 부채·인구·기술 세 측면에서의 구조변화에 직면해 있었고, 오늘날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버블기 전후 일본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크게 쏠렸으나 적시에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에 미흡했다"며, "자산시장과 연계된 부채들이 연쇄 부실화되며 은행위기로 이어졌고, 그러면서 제조업이 아닌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업이나 부실위기 좀비기업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자원배분 왜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996년부터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등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노동투입이 줄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일본은 제조업 수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했으나, 1990년대 이후 기술 구조 및 교역 환경이 급변하면서 성장 공식이 어긋나기 시작했고, 산업경쟁력과 국내 생산기반은 상당부분 약화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일본 정부부채 비율이 2023년 기준 240%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는 등 정부 재정여력의 소진도 가속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저하됐고, 이에 대한 구조개혁 대응도 지연되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됐다는 분석입니다.

"韓, 여러 분야에서 日 전철 밟고 있어"
문제는 우리나라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부채는 부동산가격 상승과 함께 누적되어 일본 버블기 최고 수준(1994년 214.2%)에 근접 (2023년 207.4%)했으며, 제조업보다는 부동산업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오히려 일본보다 빠른 데다 글로벌 기술·통상환경은 치열한 첨단기술 경쟁 하에 기술 선도국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우리 사회가 구조개혁에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잠재성장률 하락이 이어지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으며 통화정책운용도 보다 제약될 수 있다"며, 특히 "노동력 확충과 출산율 제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보고서는 "일본의 과거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 노후화된 경제 구조를 혁신해야만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