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이동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강민욱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1호 지시는 경제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개혁보다 시급한 건 경제”라고 강조해 왔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내수 침체에 트럼프발 관세 전쟁 등 당면 과제 하나하나가 엄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이동진 교수,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고려대 경제학과 강민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성장'을 22번, '경제' 12번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경제 성장을 강조했는데요. 먼저, 이 대통령의 발언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한민국 대통령 :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를 바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Q.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1호 업무지시로 ‘물가 대책’,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일자리 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응 TF 구성을 1호 지시로 내렸습니다. 기재부 등 정부 부처 말고도 별도의 TF 기구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Q. 전임 윤석열 정부는 ‘자유’를 앞세운 민간주도 성장을 경제 정책 방향으로 잡았는데요. 반면, 이재명 정부는 실용 전면에 내세우면서 정부 주도 성장을 예고했습니다. 이 방향성은 맞다고 보십니까?



Q. 이재명 정부는 30조 원 대 규모의 추경 편성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관건은 어디에 쓰냐인데요. 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에 있어서 건설업 부진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경, SOC와 같은 건설경기 부양에 투입해야 할까요?

Q. 이재명 정부는 추경의 상당 부분을 지역화폐 발행에 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역화폐로 내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까요?

Q.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있었던 경제 분야 TV 토론회에서 소상공인의 채무 탕감을 언급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코로나 시기에도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도 있을 텐데요. 형평성 논란은 없을까요?

Q. 이재명 대통령은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AI 산업을 육성하겠단 공약도 제시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등을 약속했는데요. AI 산업을 통한 저성장 탈출, 가능할까요?

Q.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대로 떨어졌고, 5년 뒤 0%대 추락 전망도 나왔는데요. 갈수록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요?

Q. 이재명 대통령 하면 ‘기본소득’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우선, 기본소득 수급자 범위를 전 국민에서 농어촌으로 좁혀서 우선 추진될 전망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땐, 연 17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가능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