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번 새 정부에서는 세제개편안이 곧 마련될 텐데요. 



특히 각 후보들이 대선 과정에서 언급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됐던 상속세율 인하 등이 관심사입니다. 

그동안 언급됐던 세제개편안들이 새 정부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이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국내 금융지주 주가가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하나, 우리금융지주는 지주 출범 이후 최고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이런 금융주들의 상승세 배경에는 대선 기간 주요 후보들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공약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금융사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은 투자자가 배당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는데 분기배당을 실시하니까 더 매력을 느낀 투자자들이 대거 자금을 이동시킨 결과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한도를 크게 높이면 (기업들의) 배당 확대 유인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고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빠져 추진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상속세율 인하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10% p 낮추고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상속세율 인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됐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인하가 상위 1% 초고액 자산가에게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소득세는 감면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세액공제를 확대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자녀 수에 맞춰 올리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와 주택 범위를 넓히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다음 달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