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전 정부 금융당국에서는 집값 폭등을 막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분형 모기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1억 원 정도 현금이 있으면 영끌하지 않고도 10억 원짜리 집을 살 수 있다고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예고된 대로라면 올 하반기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 안전장치까지 마련해 둔 상태인데요. 

지분형모기지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방식은 역시 새 정부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재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LTV가 70%인 비규제 지역의 경우 최대 7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최소 3억 원은 있어야 매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분형 모기지는 주택금융공사가 매매가의 최대 40%인 4억 원을 대출이 아닌 '투자'형태로 부담하고, 나머지 6억 원은 매수자가 마련하는 구조입니다. 

이 6억 원 중에서도 최대 7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니까 현금 약 1억 8천만 원만 있어도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전 정부 금융당국에서 설계한 터라 새 정부에선 폐기될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토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8일) : 지분형 모기지 주택 문제는 없는 것보단 나은 것 같은데요? 선택 옵션의 하나로….] 

"10억 미만 아파트도 10억까지 오를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이미 대응책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사업 시행 주체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고가 거래는 원천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근저당 우선순위 문제 등으로 은행 참여는 제한적일 수 있어서 소유권 등기와 관련한 세부 기준은 구체화가 필요합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소유권에 대해서는 등기부에 개인 투자자의 명의와 주택금융공사 또는 정부의 지분이 투자된 공동 소유의 개념으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분형 모기지는 새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비상경제대응 TF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