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앞선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다른 방향을 제시하며 차별화를 보여줄 것을 예고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기를 맞이했던 이전 민주당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요.

이 내용은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운동 때부터 이전 민주당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29일) : 앞으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수요 과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올리고,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을 상향하는 등 세금 규제를 강화한 문재인 전 정부와 달리, 공급을 확대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이 대통령은 1인가구와 청년을 위한 도심공공주택 확대와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다만 '공공성 강화 원칙 하'에 진행한다는 단서를 붙이며 공공성을 강조했는데 민간 공급 활성화는 또 다른 과제입니다.

[고준석 / 연세대 상남경영원 겸임교수 : 집값을 잡으려면 공공과 민간 공급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민간 공급이 병행되지 않으면 공급 절벽이 더 오래갈 수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 쏠린 부동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발전 전략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고….]

이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과 수도권 광역고속철도 추진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