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재계는 좀 걱정이 많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당장 내일(5일)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정부에서 막혔던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상법개정안도 그중 하나인데, 당초보다 더 강도 높은 내용이 예고됩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자본시장 공약은 상법 개정 재추진입니다. 

기업의 이사는 회사뿐 아니라 모든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2일 선거 유세) : 민주당이 신속하게 상법 개정해서 이재명이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서명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이 밖에 집중투표제 활성화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지배구조 손질 방안과 이사회 견제 강화 장치를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앞서 상법개정안이 추진됐을 당시 재계에선 주주들의 소송이 남발되고, 행동주의펀드의 공격에 취약해져 경영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용진 /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 한마디로 말해서 시어머니가 좀 더 많아지는 것이라 (기업 입장에선)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될 수 있겠죠. 의사 결정이 지연될 수도 있고, 대주주가 하려고 했던 의사 결정이 안 될 수도 있고.] 

경제단체들은 아직까지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따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통령 당선 축하 메시지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상법개정안이 이르면 올여름 공포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상증자나 자회사 상장 등을 준비 중이던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