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성장과 민생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지시한 비상경제TF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해 공언해 온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이 내용은 정보윤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4일) 오후 이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이 나왔군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 중 약속한 '비상경제대응TF'를 구성할 것을 1호 행정명령으로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민관협동 TF를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실, 내각, 국정기획위원회 등 다양한 설치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새 정부는 이 TF를 중심으로 내수 침체를 비롯한 관세 피해 등 대내외 경제 위기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앵커] 

내수 진작으로 2차 추경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되나요? 

[기자]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당선되면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는데요. 

취임선서에서도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곧장 2차 추경 편성에 착수할 것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읽히는데요. 

2차 추경에는 지난달 13조 8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에선 제외됐던 지역화폐 발행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박청규 /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올해만 놓고 본다면 30조도 저는 사실은 좀 부족하다고 봐요. 지금 세수가 좀 힘들기는 하지만 50~60조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역화폐의 기능을 보면 승수 효과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클 수 있다….] 

[앵커] 

2차 추경에서 지역화폐는 어느 정도 규모로 포함되는 건가요? 

[기자] 

아직 구체적인 규모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추경안에서 13조 원을 투입해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정책통' 역할을 해온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 "지역화폐는 민생을 살리는 데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며 "민생 추경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역화폐로 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새 정부가 다음 달 하순 의결을 목표로 최소 30조 원, 최대 45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1차 추경 당시 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을 이미 활용했기 때문에 2차 추경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정보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