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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쇼+ '투자 노하우' - 황범석 세무사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신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 국민 모두가 주목했는데요. 오늘(4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았던 세제 공약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고 예상되는 변화나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범석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Q.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선거 전 내세웠던 주요 세금 관련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6·3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 이재명 당선 확정
- 오늘 오전 6시 21분부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시작
- 반도체 기업 생산·설비 투자에 10% 세액공제


- 국민펀드 조성…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 부동산 세제, 현행 유지 및 자녀 세액공제 확대
- 디지털세·공정과세 구조 개편…가족계수제 검토
- 서민·중산층 세금 부담 덜어주기 위한 혜택 강화
- 이재명 "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할 계획"

Q.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서울 지역 원룸의 경우 평균 월세가 70만 원 선이라는데요. 현재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없는 건가요? 있다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 현재 월세액 세액공제 존재…소득기준에 변화?
- 월세 부담 완화 위한 세액공제 소득기준 상향
- 원룸·오피스텔 등 '깜깜이 관리비' 방지…투명성↑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꼼수 인상 방지
- 현 월세 세액공제, 기숙사·업무용 오피스텔 제외
- 이재명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기준 변화"
-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 대상 확대 계획
- 월세 세액공제 사각지대 주거형태도 수혜 예상
- 월세 상승·전세의 월세화…"부담 지원 긍정적"
- 세수·조세 형평 등 면밀한 분석·구체적 방안 필요
- 월세 세액공제 확대 정책…효과 체감 어려울 수도
- 현행 제도 있어 '전폭적·획기적' 수준 지원 필요

Q. 요새 보면 월세도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카드로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도 함께 되는 건가요? 

- 월세도 신용카드로 결제…소득공제도 가능할까?
- '월세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 증가 폭 감소세
- 월세 신용카드 납부, '19년 도입 후 올해 정규화
- 신한 이어 현대·우리카드 정식 서비스 논의중
- 월세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사가 임대인에 입금
- '월세 신용카드 납부' 신청 시 임대인 동의 필요
- 카드사·소비자 "월세 신용카드 납부 도입 환영"
- 소비자, 유동성 확보·카드 실적 등 부가 혜택 가능
- 소비자, 월세 신용카드 납부로 생활비 부담↓
- 활성화, 수수료·임대인 동의 문제 등 합의 필요
- '고금리 부담'…생활비가 빚으로 발전할 우려도
- 일부 플랫폼, 월세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제공
- 결제플랫폼 '복빵', 무이자 카드결제 시스템 제공
- '복빵' 임대료 신용카드 결제 법적 기반 확보
- '복빵'서 임대료 카드 결제 후 소득공제 혜택도

Q.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관련 공약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데요. '세제 완화'에 대해서는 후보 간 입장차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를 유지하겠다고 했어요? 

- 새 정부, 우선은 전 정부 부동산 세제 유지?
- 이재명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을 것" 방향 제시
- 새 정부 목표는 집값 하락이 아닌 '집값 안정'
- 주택공급 확대·수도권-지방 양극화는 과제로
- 재건축·재개발 완화 및 유휴부지 개발 추진 
- 새 정부 부동산 공약 '주택 공급 확대'에 중점
- 세부 내용 미정…'빠른 구체화'가 시장에 영향
- '규제 완화·세제 혜택'은 막대한 재원 마련必

Q. 대선을 치르고 7~8월 중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 및 내년 예산안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매년 7월 말경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는데, 사실 이번에는 빠듯한 시간에 대통령의 공약도 고려해야 할 텐데…그래도 기대해 볼 점이 있을까요? 

- 매년 7월 경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 기재부, 7~8월 세법개정·내년 예산안 발표 예정
- 새 정부 '경제 청사진' 오는 7~8월 발표 예정
- 세무사회, 양당과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협의
-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2027년 말까지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7년 말까지
- 세법개정안 발표까지 한 달 여…경방 준비 빠듯
- 비상경제대응 TF 가동…추경·정책 방향 논의

Q.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개정을 추진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이죠. 대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 75년 만의 상속세 개정…대선 결과 후 바뀔까?
- 유산세→유산취득세로 전환…국무회의서 의결
- '물려 받은 유산만큼만' 세금 부과하는 구조로
- 75년 만의 '유산취득세' 전환…국회 통과 아직
- 민주 "유산취득세 전환 시 '세수 감소' 우려"
- 민주 "유산취득세 시기상조…장기 검토 필요"
- 국힘 "배우자 상속세 폐지…유산취득세 도입"
- 이재명 당선에 유산취득세 국회 통과 불투명

Q. 앞서 말씀드렸듯 매년 7월,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너무 자주 바뀌는 세법이 문제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어요. 현장에서 상담도 많이 받으실 텐데 이에 대한 고충은 없으신가요?

- 기재부, 7월 경 세법개정안·내년 예산안 발표
- '자주 바뀌는 세법' 전 세계적인 세제의 특성
- 선진국, 세법 개정 활발…"상황 따라 빠른 대응"
- 새로운 경제 현실에 맞는 과세 체계 갖추기 위함
- 세법 개정, 정책 수단 활용·조세 회피 차단 목적
- 늘어나는 정부 지출에 따른 세입 확보 필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