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주한미군 등 대미 현안 '산 넘어 산'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6.04 11:18
수정2025.06.04 11:51
[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미 관계 설정이란 난제에 봉착했습니다.
관세 협상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 등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요.
김동필 기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관세 협상이죠?
[기자]
미국이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기간인 7월 8일도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한미 양국 간 관세 협의는 구체적인 희망사항을 내놓고 협상을 시작하려는 단계입니다.
앞서 관세 철폐를 목표로 세운 산업부는 지난 4월 미국과 '7월 패키지'를 도출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수입 제한이나 구글 정밀 지도 반출 등 민감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해 온 데다 반도체, 의약품까지 관세 압박 강도를 올리면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상호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면서 관세 협상을 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앵커]
관세 말고도 또 다른 난제로 '안보' 이슈가 있죠?
[기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주요 이슈인데요.
작년 합의를 끝낸 터라 아직 직접 압박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때 분담금 증액을 시사하기도 한 만큼 추후 압박 카드로 쓰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미국이 최근 '중국 억제'에 공을 들이는 점도 변수인데요.
백악관은 우리나라 대선 직후 "한미동맹은 철통"이라면서 "민주국가에 대한 중국 개입은 우려하고 반대한다"라는 이례적인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 이달 중 G7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에 맞춰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르면 내달 이 대통령이 미국을 찾아 정상 외교 복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미 관계 설정이란 난제에 봉착했습니다.
관세 협상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 등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요.
김동필 기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관세 협상이죠?
[기자]
미국이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기간인 7월 8일도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한미 양국 간 관세 협의는 구체적인 희망사항을 내놓고 협상을 시작하려는 단계입니다.
앞서 관세 철폐를 목표로 세운 산업부는 지난 4월 미국과 '7월 패키지'를 도출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수입 제한이나 구글 정밀 지도 반출 등 민감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해 온 데다 반도체, 의약품까지 관세 압박 강도를 올리면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상호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면서 관세 협상을 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앵커]
관세 말고도 또 다른 난제로 '안보' 이슈가 있죠?
[기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주요 이슈인데요.
작년 합의를 끝낸 터라 아직 직접 압박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때 분담금 증액을 시사하기도 한 만큼 추후 압박 카드로 쓰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미국이 최근 '중국 억제'에 공을 들이는 점도 변수인데요.
백악관은 우리나라 대선 직후 "한미동맹은 철통"이라면서 "민주국가에 대한 중국 개입은 우려하고 반대한다"라는 이례적인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 이달 중 G7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에 맞춰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르면 내달 이 대통령이 미국을 찾아 정상 외교 복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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