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금융위 쪼개기 시동…금융 수장은?
SBS Biz 류선우
입력2025.06.04 11:18
수정2025.06.04 11:55
[앵커]
경제 분야는 내수 부진과 관세 불확실성 등, 대내외 리스크가 산적해 있는데요.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경제부처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와 금융정책 조정 등 역할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류선우 기자, 새 정부의 경제부처 개편, 어떤 구상인가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보면요.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면서 기재부·금융위원회에 혼재한 금융정책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기재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금융위는 기능이 쪼개지며 해체될 수 있는데요.
금융위의 금융정책 총괄 기능과 금융공기업은 재경부로 넘어가고, 건전성 등 금융감독 관련 법령과 금융기관 설립·합병·전환·인허가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되는 시나리오가 거론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도입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가 17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금감위 산하에는 금융건전성과 금융시장감독원을 두고, 현행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인사에도 관심이 쏠리죠?
[기자]
새로운 금융당국 수장이 누굴지도 큰 관심사인데요.
차기 금융위 수장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요직을 거친 도규상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전 거래소 이사장,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거론됩니다.
금융감독원장 후보로는 이재명 후보의 핵심 측근 그룹인 '7인회' 출신 김병욱 전 의원을 비롯해, 홍성국·제윤경 전 의원 등 민주당 정무위 출신 인사들이 거론됩니다.
또한 금감원 첫 여성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지낸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도 후보로 언급되는데요.
김 교수는 최근 금융위를 없애고, 금감원을 감독 전담 기구와 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담은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경제 분야는 내수 부진과 관세 불확실성 등, 대내외 리스크가 산적해 있는데요.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경제부처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와 금융정책 조정 등 역할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류선우 기자, 새 정부의 경제부처 개편, 어떤 구상인가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보면요.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면서 기재부·금융위원회에 혼재한 금융정책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기재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금융위는 기능이 쪼개지며 해체될 수 있는데요.
금융위의 금융정책 총괄 기능과 금융공기업은 재경부로 넘어가고, 건전성 등 금융감독 관련 법령과 금융기관 설립·합병·전환·인허가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되는 시나리오가 거론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도입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가 17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금감위 산하에는 금융건전성과 금융시장감독원을 두고, 현행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인사에도 관심이 쏠리죠?
[기자]
새로운 금융당국 수장이 누굴지도 큰 관심사인데요.
차기 금융위 수장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요직을 거친 도규상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전 거래소 이사장,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거론됩니다.
금융감독원장 후보로는 이재명 후보의 핵심 측근 그룹인 '7인회' 출신 김병욱 전 의원을 비롯해, 홍성국·제윤경 전 의원 등 민주당 정무위 출신 인사들이 거론됩니다.
또한 금감원 첫 여성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지낸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도 후보로 언급되는데요.
김 교수는 최근 금융위를 없애고, 금감원을 감독 전담 기구와 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담은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용인 삼성 반도체 산단에 '문화재 변수'…시굴조사 착수
- 2.월급 빼고 다 오르네…국민연금 얼마 더 받을까?
- 3.10인분 구웠는데 노쇼…"구운 고기 다 주세요" 누군가 봤더니
- 4."3억 날리고 떠납니다"…동전주 전락한 인버스 투자자 눈물
- 5.月 796만원 벌고도 기초연금 꼬박꼬박 탄다…"이런 부부 부럽네"
- 6.월 468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꼬박꼬박 탄다
- 7.고물가 덕에 국민연금도 더 받는다…얼마나 받길래?
- 8.매달 통장에 1.2억 꽂히는 직장인, 올 건보료 얼마일까?
- 9.12살까지 월10만원 아동수당 드립니다…언제부터?
- 10.李 대통령 "쿠팡 유출 직원이 중국인?…어쩌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