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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은행]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통화정책 운용 여건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4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초고령화에 따른 통화정책 여건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고령화는 성장 둔화와 실질금리 하락, 금융기관 건전성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70년에는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중이 47.5%에 달해 생산연령인구 비중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은 지난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약 7년 만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OECD 국가 중 가장 빨랐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연구원은 고령화가 노동공급 감소와 생산성 둔화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40년 전후에 0.5~1.2%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라며,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하락만으로도 1% 미만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경제연구원은 고령화가 투자 둔화와 저축 증가를 통해 실질금리를 하락시킬 것이라며, 출산율과 기대수명이 1991년 수준(1.71명 및 72.2세)으로 유지됐다면 2024년 기준 균형 실질금리는 현재보다 약 1.4%p 높았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고령화는 또 2025~2070년 중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에 연평균 0.15%p의 하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령화는 금융 안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 이자지급 부담 증가, 실질금리 하락에 따른 예대마진 축소, 담보 자산 가치 변동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는 자본확충 여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년부양비가 1%p 상승할 경우 은행의 BIS 기준 자본비율은 0.64%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조개혁으로 출산율·생산성 높아지면 성장률 약 1%p 상승"
이같은 구조적 변화에 대해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단기적인 총수요 조절 정책이나 단편적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구조적 관점에서의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 여성과 외국인 인력의 활용 등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등 출산율 회복을 위한 구조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을 병행해 출산율과 생산성이 높아지고 고령자 고용이 확대되면, 실질금리와 성장률 모두 약 1%p 내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끝으로 경제연구원은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표금리 체계 전환, 양방향 RP매매 시행 등을 토대로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하며, 시장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대를 정교하게 관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