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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메리츠증권이 오늘(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복수세'가 미국 자산의 투자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복수세의 핵심은 미국 국채 및 회사채의 이자, 미국 상장기업의 배당금을 수령하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가 미국 기업에 부당 과세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국가의 미국 자산 투자자에 적용되는 이자·배당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을 5~10%포인트 올리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하원을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899조를 기반으로 합니다.

현재 미국은 다수 국가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대부분 국가의 투자자에게 미국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 세율은 0%, 배당 소득에 대한 세율은 일반적으로 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황수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일부 국가 투자자에게는 그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미국 국채 이자에 대한 세금이 사실상 새로 부과되는 셈"이라며 "미국 주식 배당에 대한 세금도 기존 과세율을 고려하면 새로 부과되는 과세 부분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당 과세 국가에 대한 판단 기준인 UTPR, DST, DPT 등에 대해 "대부분 미국 빅테크 기업의 세금 부담을 초래하는 규정으로 유럽연합(EU) 대부분 국가가 시행 중"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인 한국도 UTPR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UTPR은 OECD 국가들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글로벌 최저 과세율을 달성하기 위한 규정 중 하나입니다. DST는 디지털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광고 등 매출에 대해 과세하는 규정으로 주로 미국 플랫폼 기업을 겨냥합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입장에서 복수세 내용은 충격적"이라며 "유럽을 우선 직접 겨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법안이 현실화하면 유럽 이외의 외국인뿐만 아니라 미국인 입장에서도 미국 주식, 채권 투자 매력을 저하할 요인"이라고 짚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이 국가 간 무역 협상을 위한 카드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의 하원 통과, 복수세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기 시작한 이후에도 가격 지표는 안정세라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