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경제·외교·통합 난제 받아든 새 정부, 나아갈 길은?
SBS Biz 김완진
입력2025.06.04 07:01
수정2025.06.04 07:40
■ 모닝벨 '이슈분석' - 진행 : 김기호 / 출연 :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재명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의 의미와 새로운 정부 앞에 놓인 과제들 짚어보겠습니다.
Q.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숨가쁜게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이번 대선 결과와 그 의미를 짚어주신다면요?
-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당선
-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책임은 국민 통합…내란 극복"
- 이 대통령, 3년 만의 정권교체…트럼프 통화도 관심
- 선관위서 당선증 교부…합동참모의장 안보 상황 보고
- 현충원 참배 후 국회 취임식…정치권 인사 환담 예정
- 당락 가른 수도권 민심, 이재명 대통령으로 집중
- 이재명 대통령,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앞서
- 김문수 패배 승복…"국민 선택,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 이준석, 전국 한 자릿수 득표…두 자릿수 달성 실패
Q.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오늘(4일)부터 시작되는데, 준비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 인수위 기간 없이 당선 결정 직후 대통령 임기 시작
- 궐위 선거, 개표 마감 즉시 전체위 소집…당일 의결
- 의사봉 두드려지는 순간 대통령 신분으로 공식 전환
- 국군 통수권 등 대통령 모든 고유권한 완전히 이양
- 대통령경호처 전담 경호대 편성…임기 시작 즉시 시작
- 대통령 및 직계비존속 포함 경호…식자재까지 검문
- 특수 방탄·호위 차량 제공…경호처 요원 직접 운전
Q. 무엇보다 경제가 문제인데요. 내수 부진에 수출도 줄고,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기록중입니다.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뭔가요?
- 새 정부, 경제·통상 충격 '두 마리 토끼' 잡아야
- 韓경제, 계엄사태 후유증·경기침체·보호무역 '삼중고'
- OECD, 올해 韓 성장률 전망 1.5→1.0% 조정
- 美, 韓 상호관세 25%…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
- 반도체·차·철강·알루미늄 등 부문별 관세 韓 직격타
- FT "韓 차기 정부, 트럼프와 관세 협상 타결 압박"
- '저성장 시대' 국정 시험대 올라…종합적 해법 필요
- 지난달 의결된 13.8조 '필수 추경' 빠른 진행 필요
- '2차 추경' 공약집 포함…시장, 경제 활성화 기대감↑
- 숨 막히는 한국 경제…미 관세·내수 숨통 틔울까?
Q. 미국에서는 관세 불확실성을 계속 키우는 상황에서 미·중 관계가 또다시 불안합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은 중국 견제를 위한 군사 협력을 제안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 미·중 경쟁 심화…한·미·일·중 간 긴장 고조에 불안
- 일본, 동맹국 군사 협력 강화 '오션' 구상 공식화
- 韓 포함 '오션' 구상…"새 정부 곧 질문 받게 될 것"
- 중국 내부,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 속 반중감정 경계
- 시진핑, 올해 말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 전망
- 美국방, '안미경중' 대놓고 경고…"中에 종속 막겠다"
- 헤그세스 "미국의 국방 역량을 중국 견제에 집중"
- 전문가 "미·중 균형 잡거나 머뭇?…한·미 동맹 영향"
- 한·미 동맹 안정화 필요…한·중 관계 회복도 병행
Q. 어려운 시기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어깨가 무겁습니다. 외신에서도 우리 대선을 관심이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극단적으로 나눠진 정치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국민 통합 위한 묘수, 무엇이 있을까요?
- 사회 전반 좌우 갈라진 국민…최우선 과제는 '통합'
- 영국 BBC "韓 유권자들, 사회분열 문제 해결 바라"
- 정치적 안정성 회복 급선무…"경제 회복 전제 조건"
- 정치적 양극화 심화…새 정부 정책 추진력도 약화
- 전문가 "극심한 분열 상황에선 민생 회복 어려워"
- 야당 '반대를 위한 반대' 여당 '일방 추진' 멈춰야
- 입장 차 큰 정책 주목…새 정부 정책 조율 능력 관건
- 새 정부에 기대 거는 국민…분열 넘어 통합 이룰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재명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의 의미와 새로운 정부 앞에 놓인 과제들 짚어보겠습니다.
Q.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숨가쁜게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이번 대선 결과와 그 의미를 짚어주신다면요?
-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당선
-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책임은 국민 통합…내란 극복"
- 이 대통령, 3년 만의 정권교체…트럼프 통화도 관심
- 선관위서 당선증 교부…합동참모의장 안보 상황 보고
- 현충원 참배 후 국회 취임식…정치권 인사 환담 예정
- 당락 가른 수도권 민심, 이재명 대통령으로 집중
- 이재명 대통령,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앞서
- 김문수 패배 승복…"국민 선택,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 이준석, 전국 한 자릿수 득표…두 자릿수 달성 실패
Q.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오늘(4일)부터 시작되는데, 준비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 인수위 기간 없이 당선 결정 직후 대통령 임기 시작
- 궐위 선거, 개표 마감 즉시 전체위 소집…당일 의결
- 의사봉 두드려지는 순간 대통령 신분으로 공식 전환
- 국군 통수권 등 대통령 모든 고유권한 완전히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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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및 직계비존속 포함 경호…식자재까지 검문
- 특수 방탄·호위 차량 제공…경호처 요원 직접 운전
Q. 무엇보다 경제가 문제인데요. 내수 부진에 수출도 줄고,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기록중입니다.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뭔가요?
- 새 정부, 경제·통상 충격 '두 마리 토끼' 잡아야
- 韓경제, 계엄사태 후유증·경기침체·보호무역 '삼중고'
- OECD, 올해 韓 성장률 전망 1.5→1.0% 조정
- 美, 韓 상호관세 25%…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
- 반도체·차·철강·알루미늄 등 부문별 관세 韓 직격타
- FT "韓 차기 정부, 트럼프와 관세 협상 타결 압박"
- '저성장 시대' 국정 시험대 올라…종합적 해법 필요
- 지난달 의결된 13.8조 '필수 추경' 빠른 진행 필요
- '2차 추경' 공약집 포함…시장, 경제 활성화 기대감↑
- 숨 막히는 한국 경제…미 관세·내수 숨통 틔울까?
Q. 미국에서는 관세 불확실성을 계속 키우는 상황에서 미·중 관계가 또다시 불안합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은 중국 견제를 위한 군사 협력을 제안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 미·중 경쟁 심화…한·미·일·중 간 긴장 고조에 불안
- 일본, 동맹국 군사 협력 강화 '오션' 구상 공식화
- 韓 포함 '오션' 구상…"새 정부 곧 질문 받게 될 것"
- 중국 내부,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 속 반중감정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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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미·중 균형 잡거나 머뭇?…한·미 동맹 영향"
- 한·미 동맹 안정화 필요…한·중 관계 회복도 병행
Q. 어려운 시기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어깨가 무겁습니다. 외신에서도 우리 대선을 관심이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극단적으로 나눠진 정치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국민 통합 위한 묘수, 무엇이 있을까요?
- 사회 전반 좌우 갈라진 국민…최우선 과제는 '통합'
- 영국 BBC "韓 유권자들, 사회분열 문제 해결 바라"
- 정치적 안정성 회복 급선무…"경제 회복 전제 조건"
- 정치적 양극화 심화…새 정부 정책 추진력도 약화
- 전문가 "극심한 분열 상황에선 민생 회복 어려워"
- 야당 '반대를 위한 반대' 여당 '일방 추진' 멈춰야
- 입장 차 큰 정책 주목…새 정부 정책 조율 능력 관건
- 새 정부에 기대 거는 국민…분열 넘어 통합 이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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