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대미 통상 문제도 새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큰 도전 과제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 충격에 이은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요구까지 당장 발등의 불부터 꺼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조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일관되게 요구하는 부분은 무역 불균형 해소입니다. 

미국 정부는 무역수지 불균형이 우리 측의 여러 비관세 조치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선 직전 미국에서 열린 2차 한미 통상 실무협의 자리에서도 무역 장벽 보고서에 담긴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과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제약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소고기는 미국 측에서 30개월령 이상 수입 금지 항목의 철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과거 광우병 파동과 국민 반대 여론을 감안하면 향후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윤 /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한국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식품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도 고조될 수 있다고 잘 이야기를 하면….] 

미국은 자국 쌀 의무수입물량에 붙는 5%의 저율 관세를 포함해 초과 물량에 붙는 513% 고율 관세 모두 폐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쌀 수입은 국내 농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 적잖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또한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문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군사 기지 정보가 해외로 반출되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 측에 핵심 정보가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정한 관세 협상 데드라인은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다음 달 8일입니다. 

철강과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관세장벽 완화 요구를 마냥 거절하기도 어려운 만큼 새 정부의 통상 외교가 까다로운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