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번 대통령 선거 당선자가 누가 되든,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최대 현안이 의료정상화와 연금개혁입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하게 되는 새 정부는 앞선 정부에서 넘겨받은 두 난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각 후보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뭔지 이 내용은 정광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달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는 의정갈등 전 10분의 1 수준. 

구급대원이 많게는 20곳 이상 연락을 돌려야 환자 받을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김성현 /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소방지부 구급국장 : 경증이든지 진짜 심정지든지 이 정도로 극과 극이어야만 (받아주고) 중간단계 (환자)는 병원을 구하기가 힘든 추세예요. 2차 병원은 3차 병원으로 가라 하고 3차 병원은 2차 병원으로 가라 해요.] 

후보들 사이에선 급한 불부터 끄고, 의료개혁을 추진하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후보 (지난 23일 토론회) :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해서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후보 : 필수의료·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리는 방향으로, 국민이 건강한 방향으로 반드시 바꿔나가야 되겠다….] 

내는 돈과 받는 돈 모두 늘린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도, 후보들은 저마다 더 손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후보(지난 23일 토론회) : 사회초년생에게는 평생 5천만 원 가까운 부담을 떠넘기고 기성세대는 더 가져가는 밀실합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권영국 / 민주노동당 후보 : 자녀 한 명당 24개월의 연금 기간을 인정하겠습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와 같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50% 지원하고….] 

결과적으로 더 불어난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 지적입니다. 

[윤석명 / 전 연금학회장 :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제도를 더 지속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연금 제도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첫 번째 걸음은 자동조정장치를 당장 내년부터 도입(해야 합니다.)] 

또 기초연금 대상을 줄이고, 재정을 국민연금에 보태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