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될 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금리 하락에 따른 호재와 당장 다음 달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등 규제 강화에 따른 악재가 혼재할 전망인데요.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p 내린 가운데,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예고했습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지난달 29일) :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크게 약화됐기 때문에 향후 금리인하 폭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연 소득 1억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연 4.2%의 혼합형 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지금보다 3천만 원 넘게 감소합니다. 

이런 대출 규제 강화와 경기 둔화, 고점 인식 확산 등은 가격 상승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송승현 / 도시와경제 대표 : 지금 주택 가격이 상당 부분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상승세가 둔화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정책 변화가 드라마틱하지 않다.]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주택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집값 상승 요인으로 꼽힙니다. 

내년도 전국 입주물량은 올해보다 5만 호가량 줄어드는데, 서울의 경우 내년 입주물량이 올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고준석 / 연세대 상남경영원 겸임교수 : 건설사들이 미분양 때문에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새로운 사업장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우상향 할 가능성이 높고요.] 

새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새 정부는 병행을 해야 돼요. 공급 확대까지 병행을 해서 공공택지, 재건축·재개발, 민간 자체 (PF) 사업 등 3가지 부분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판단되고….]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올해 9월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는데 집값 흐름의 또 다른 변수입니다. 

이들 지역 집값은 토허제 재지정 이후에도 줄곧 신고가를 경신하며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