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SKT 해킹 사태를 두고 통신업계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 안보 담당 기관인 국정원이 충돌했습니다. 



국정원이 과기부에 조사자료 공유를 요청하면서 공유 가능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는데, 그 판단을 요청받았던 법제처가 과기부에 "알아서 하라"는 취지의 답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지혜 기자, 우선 두 기관 사이 쟁점이 뭐였는지부터 다시 짚어보죠. 

[기자] 

앞서 과기부가 국정원으로부터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한 자료 공유 요청을 받으면서 두 기관 간 거버넌스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따라 국가 배후의 해킹 세력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 과기부는 정보통신망법상 조사 자료를 제3자와 공유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에 과기부는 충돌하는 두 법의 관계성에 대해 법제처에 질의했습니다. 

[유상임 / 과기부 장관 : (5월 8일 국회 청문회) 그동안 국정원과 몇 번 협의를 했는데 지금 거버넌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난주 금요일,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를 통해 판단하기 적절치 않으므로 법령 해석 요청을 반려한다"라고 과기부에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해킹 사태가 국정원의 개입이 가능한 국제 테러 조직과 연관된 것인지에 대해 규정이 명확히 안된 상태에서는 판단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다시 과기부로 공이 넘어간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요청한 자료를 줘야 되냐는 이제 과기부 자율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갔는데요. 

과기부 관계자는 "법제처가 과기부의 판단에 우선권을 두는 느낌인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SKT 해킹 민관합동조사단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한 종합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