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PA 시행규칙에 거듭 반대…"컨트롤타워 필요"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6.02 13:52
수정2025.06.02 13:56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진료 지원 업무 수행하는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 투명화와 법제화 촉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간호협회(간협)가 하위법령인 진료지원(PA) 업무 수행 규칙에 대한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간협은 2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2차 집회를 열고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을 '신고제'로 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안전과 숙련도를 담보할 수 없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신고제 교육에는 표준 교육 방식이 없다"며 "수천 개의 교육기관에서 수만 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수백 가지 방법으로 교육돼 배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진료지원 업무의 질을 유지하고 관리 감독할 체계적인 콘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며 "의료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 전국에서 1만여 명의 간호사가 참여했습니다. 간호사들은 '교육 이수증 찢기' 등의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정부 안에 따르면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 소속 의료기관에서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됩니다. 교육기관은 간협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 협회,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그밖에 복지부 장관이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입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열린 관련 공청회에서 "진료지원 인력 교육을 위한 표준안을 만들고 그 내용을 토대로 교육을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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