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시국회 개최 요구…"인사청문회 일정 정리" [대선 2025]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6.02 12:14
수정2025.06.02 14: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자료: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이 끝난 직후 6월 임시국회 개최를 요청하는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6월에 임시국회가 열려고 한다. 국무총리부터 해서 인사청문회 등을 임시국회에서 정리해야 한다"며 일단 5일 오후 2시부터 회기를 시작해달라고 요구했다. 신정부 출범에 필요한 것들을 국회가 지원해 줄 것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대선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으니까, 임시국회가 필요한 것"이라며 "다만 어떤 법안을 처리할 거냐는 문제는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시국회가 열리면 발의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니고 확정된 게 없는 상태"라면서도 "일단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까지 올려놓은 법안들이 있긴 있다. 그걸 언제 처리할지는 결정된 것 없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개정안(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 삭제) ▲형사소송법 개정안(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 정지) 등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 임시회가 열리는데,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은 임시회 소집 요구가 들어온 경우 회기 시작일 사흘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 의장은 오늘 중 임시회 집회를 공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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