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단지 입주 아파트 '집값 담합' 등 집중점검
SBS Biz 김성훈
입력2025.06.02 06:19
수정2025.06.02 06:20
6월부터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해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점검 대상지는 6월 입주 예정인 서초구 메이플자이(3천307세대),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1천806세대),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세대), 7월 입주 예정인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세대) 등 4곳입니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합동으로 진행합니다.
본격 점검에 앞서 각 자치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와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현장에서는 ▲ 소유자 또는 중개사의 집값 담합 ▲ 투기조장 의심행위(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 개발 예정지 관련 갭투자 유도) ▲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시정조치와 행정지도를 병행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 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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