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보장, 종목 추천해요'...지긋지긋 스팸문자 덜 볼까?
SBS Biz 안지혜
입력2025.05.30 14:28
수정2025.05.30 16:27
[스팸문자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 스팸 관리를 목적으로 문자 발송 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문자 발송 사업자가 납입 자본금을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고 스팸 방지 조치를 수행할 전담 직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또한 스팸 발송자를 추적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 발송 시 식별코드를 넣고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등록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스팸 관련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사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의 처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李대통령 "같은 일해도 비정규직에 더 줘야…최저임금 고집 버려야"
- 2.'내일부터 출근 평소보다 서둘러야 할지도'…지하철 무슨 일?
- 3.국민연금 30% 손해봐도 어쩔 수 없다…당장 돈이 급한데
- 4.실거주 안하는 외국인에게 칼 빼들었다…결국은
- 5.당장 죽겠다, 국민 연금 30% 깎여도 어쩔 수 없다
- 6.차은우 패딩 거위털 맞아요?…노스페이스에 뿔난 소비자들
- 7.'내일 마트로 달려가야겠네'…반값에 주부들 신났다
- 8.당첨되면 10억 돈방석…현금부자만 또 웃는다
- 9.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10.[단독] '걸으면 돈 받는' 건강지원금, 전국 50곳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