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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2026년도 최저임금…'확대냐 차등이냐' 노사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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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5.30 14:05
수정2025.05.30 19:05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노사는 또다시 업종별 차등 적용과 특수고용 노동자등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내수 침체가 길어지면서 빚 부담을 견디지 못해 자영업자들이 줄폐업하고 있는 상황,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소상공인의 입장은 어떠한지,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어제 최저임금위 3차 회의가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Q. 올해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Q. 매년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던 노동계가 올해는 인상률보다는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에 초점을 맞춰서 전략을 조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Q. 현재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자들이 얼마나 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큰지 말씀해 주세요. 

Q. 업종별이나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Q. 다음 주면 새 정부가 들어섭니다. 최저임금 문제 외에도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이들을 대변해서,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요? 

Q. 민주당은 사용자의 직접적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는 배달 라이더나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에 대해서 최소 소득을 보장하는 '최소보수제'를 적용하겠다고 했었다가 기본 공약에서는 제외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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