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해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택 수가 10만 호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중국인 소유로 파악됐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주택 구매에 있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법률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류정현 기자, 먼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 수가 구체적으로 얼만가요?

[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모두 10만 216 가구였습니다.

전체 주택의 0.5%에 해당하는 물량인데요.

6개월 전인 지난해 6월 말보다 5천 가구 넘게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갖고 있는 주택이 5만 6천 가구로 전체의 56%로 가장 많았고요.

미국인이 2만 2천 가구, 캐나다인 6천 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의 약 73%는 수도권에 몰려있었는데요.

경기도가 3만 9천 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도 2만 3천700 가구로 적잖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외국인 보유 주택수가 많은 걸 보면, 자국민에 비해 외국인이 주택 구매 규제가 적어서 그런 건데, 그러면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는 한 92년생의 중국인이 성북구 고급 주택을 119억 원이 넘는 돈을 주고 구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어 한국의 대출 규제도 피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중국 토지를 매입할 수 없고 주택도 1년 이상 살아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우리 국민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회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시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수도권 거래는 허가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기도 한데요.

대선 이후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