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공급 활성화를 위한 건축 신속 인허가제 지원센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 자치단체별 인허가 소요기간을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각 지자체별 인허가 기간 평균을 산정해서,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는 지자체에 빠른 인허가를 권고할 방침입니다.

박연신 기자, 신속한 건축 인허가를 위한 정부의 방안 먼저 설명해 주시죠.

[기자]

지금까지는 기초자치단체별 인허가 기간이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정부가 시·군·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별 건축 인허가 기간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별 소요기간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 뒤 인허가 기간 평균을 산정해 평균보다 느린 지자체에는 인허가에 속도를 내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인데요.

정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가 인허가를 반려하고 보완 요청하는 상황이 많다"며 "기간을 공개할 경우 민원 만족도와 연결돼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원인들이 많다고 인허가 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민원 평균 숫자에 맞게 공무원 인원이 배치 됐기 때문에 인허가 건수가 많다고 처리가 늦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앵커]

인허가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신규분양이 줄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인허가가 지연되면 사업 금융비용이 발생하게 돼 결국 사업장의 사업성 악화와 함께 공급 지연으로까지 이어지는데요.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발 사업은 연간 약 230조 원 규모로, 이 중 금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내외입니다.

정부는 이번 인허가 신속 추진 방안으로 금융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다음 달부터 신속지원센터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위해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해당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