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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책 공약을 발표 한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기준을 놓고 다른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예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1999년부터 시행돼 시대 변화에 따라 꾸준히 제도를 개편해왔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수도권사업과 비수도권사업의 평가항목과 비중을 이원화해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 비수도권사업은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5%포인트↑)하고 경제성을 축소(5%포인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300억원 이상 대규모 조세특례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건을 엄격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예타 조사를 한 경우엔 국회에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재정사업의 성과보고서와 성과계획서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재정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 낭비적 집행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반복적으로 성과가 저조하면 사업 타당성도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김 후보는 비수도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예타 조사 기준을 1천억원으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 후보는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예타 기준을 1천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완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행전안전부가 심사하는 중앙투자심사 제도 적용 기준도 현행 3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사업 추진 시 지방의 권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김진태 중앙대 회계학 교수는 "예타를 두고 두 후보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2019년 예타 심의에 올려진 SOC사업들의 통과율을 보면 80% 수준에 머물고 있고 수도권 낙후지역에는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 예타 평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