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제 하루 뒤면 이번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데, 오늘(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약집을 발표하면서 21대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모두 나왔습니다. 

부동산과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후보별 차이는 어디에 있는지, 우형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대선후보들은 부동산 공약의 큰 틀로 공급 확대를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과는 달리 어디에 전체 몇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기 신도시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규제 완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다만 지난 대선에서 제시했던 311만 가구 공급과 같은 구체적인 숫자는 담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신혼·육아 부부 주택 연 20만 가구 공급, 세제 완화 공약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생애 주기별로 주택 세제 감면안을 내놨을 뿐 임기 내 전체 공급량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최황수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지난 대선 때는) 숫자가 나왔고 어디에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사실 구체적인 어떤 플랜이라든가 이런 건 없다고 봐야겠죠.] 

재건축을 활성화를 위해 김문수 후보는 초과이익환수제를 없애자고 했고, 이재명 후보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자고 했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 중에선, 상법개정이 뚜렷한 대립 지점입니다. 

상법 개정을 주도한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고, 이준석 후보 역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탭니다. 

김문수 후보는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세제 혜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사분들이 적극적 투자 활동 그리고 의사 결정을 좀 꺼려할 가능성들이 우려가 되긴 하는데요. 전반적으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주주 가치 제고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후보들 모두 사회적 논란이 클 수 있는 민감한 의제는 피하고, 대신 무난하고 안전한 공약 위주로 공약집을 구성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