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다음 달부터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주택을 갖고 있다면 단기 등록임대가 가능해집니다. 



전세사기 등으로 인기가 시들한 비아파트 임대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이 내용은 류정현 기자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단기등록 임대제도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폐기됐다가 다시 부활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자가 되려면 최소 10년 넘게 의무임대로 내놔야 하는데요. 

다음 달 4일부터 빌라나 오피스텔은 6년의 등록임대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10년 임대등록 사업자는 기존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야 갈아탈 수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자가 되면 해당 물건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이나 양도세·법인세 중과에서 배제되는 세제혜택을 봅니다. 

전세사기 대란 이후 침체된 빌라나 오피스텔 임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앵커]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에선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기자] 

임대인의 경우 빌라나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단기 등록임대 매물로 세를 주면 세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기준으로 건설형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매입형은 4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비수도권의 경우 건설형은 수도권과 같고 매입형은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선 등록임대매물은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라 상대적으로 전세사기에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임차료를 한 번에 5% 넘게 올릴 수 없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도 거부할 수 없어 임대료 부담이 덜 합니다. 

[앵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통한 주거안정이 목표인데,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기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인데요. 

전문가 의견 직접 들어보시죠.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비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큰 편이 아닌 데다가 또 전세사기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동안 불거지면서 일부 임차인들은 비아파트를 꺼려하는 이슈들도 있어서 제도의 안착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등록임대사업 제도가 지난 2017년부터 4년 간 네 차례나 바뀌며 한때 정책 불신 논란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임대사업자들이 정책을 신뢰할 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류정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