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일본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AI)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추진해온 '인공지능 관련 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대한 법률안'이 중의원(하원)을 거쳐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도 가결됐습니다.



이 법률안은 AI 정책 사령탑으로 총리를 본부장으로 한 'AI 전략 본부' 신설,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정부 기본계획 수립 등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저작권 침해 등 사례를 정부가 분석해 공표하는 내용도 담는 등 일본의 첫 AI 법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벌칙 규정은 두지 않고 연구개발을 뒷받침하는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교도통신은 "세계 첫 포괄적 성격의 AI 규제법이 작년 8월 유럽연합(EU)에서 발효된 가운데 일본도 법 정비를 통해 AI 보급에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작년 8월 전문가들로 구성한 'AI 제도 연구회'를 출범해 AI를 둘러싼 안전성 확보와 기술 혁신을 양립하기 위한 제도 검토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