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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쇼+ '투자 노하우'-강연옥 플팩 대표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정부가 새롭게 내놓을 정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플팩 강연옥 대표 모셨습니다. 



Q.  최근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지분형 모기지'가 부동산 시장과 금융권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지분 투자'로 집을 사는 방식이라는데, '지분형 모기지'가 정확히 뭔가요? 

-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지분형 모기지'란?
- 지분형 모기지, 공공기관의 '지분 투자'로 매수
- "지분형 모기지, 기존 주담대 구조 재편" 평가도


- 주택 구입 시 공공기관이 일정 지분 직접 투자
- 공공기관 투자 지분 외 금액 개인이 직접 조달
- 공공기관 지분 투자분에 대해 월 임대료 납부
- 이후 주택 매각 시 수익금은 공공기관과 배분
- 주택 매각 시 손실,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방식

Q. '지분형 모기지', 말만 들어보면 주택금융공사가 투자도 해주고 손실도 피할 수 있으니 좋을 듯한데요. '지분형 모기지' 장단점이 분명할 듯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부담 덜어준다는 지분형 모기지…장단점은? 
- 지분형 모기지 장점, 손실 회피·자금 부담 완화
- 지분형 모기지, 가계부채 총량 조절 위한 수단
- 지분형 모기지, '대출' 아닌 '투자'로 간주해
- 정부, 자금 여력 부족한 청년·무주택자에 혜택
- 정부, 대출 총량 억제하는 '일석이조' 전략 노려
- 집값 상승→수익 배분…하락 시 손실→정부 부담
- 지분형 모기지, 차주에게는 손실 리스크 없어
- 지분형 모기지, 실질적인 '소유권' 확보 불가
- 주거이전·매각 시 주택금융공사 동의 필요해
- 추후 지분 모두 사들여야 완전한 소유권 확보
- 부동산 상승장일 경우 차익 일부는 포기해야
- '정부가 일정 수준 손실 부담' 구조 지속도 의문
- 정부의 손실 부담,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

Q.  '지분형 모기지'는 하반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이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기는 해도 가계대출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 지분형 모기지, 가계대출 증가 부추길 우려도?
- 지분형 모기지, 공공기관 지원은 일부만 가능 
- 지분형 모기지 이용하더라도 개인 부담도 있어
- 보유 현금에 따라 결국 대출 이용해야 할 수도
- 지원 주택가격 상한선 확정 시 수요 쏠림 우려
- 수요 쏠림 시 시장 가격 왜곡 현상 발생할 수도
- 취지와 달리 '투자 중심'으로 시장 자극할 수도
- 정책 실효성보다 가격 지지 신호 확인될 우려
- 영국 '헬프 투 바이'…지분형 모기지와 유사
- 공공이 리스크 떠안는 구조, 효과 일시적일 뿐
- 시장 안정화·급등락 시 지속 가능성에 한계

Q. 오는 7월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됩니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시행한다지만 실수요자들은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이를 앞두고 이미 1분기 가계빚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해요? 

- 3단계 DSR 시행 전…1분기 가계빚 역대 최대?
- 1분기 가계빚 규모, 주담대 '영끌'에 역대 최대
- "가계빚, 주담대 중심 증가세에 경고등 켜져"
-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 1928조7천억원
- '주담대'로 가계빚 증가…3개월 만에 9.7조원↑
- 올해 1분기 가계빚 증가폭, 전 분기보다 꺾여
- 올해 2분기 가계빚, 증가세 다시 확대될 전망
- 2월 강남권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 조치
- 2월 강남권 토허제 해제에 주택 거래 늘어나
- 2월 토허제 해제 여파, 이달까지 영향 지속
- 7월 3단계 DSR 시행 앞두고 '막차 수요' 우려
- 금융권 "5월 가계빚 증가폭 5조원 안팎 추정"
- 9월부터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 9월 예금자보호한도 증액으로 '머니무브' 예상

Q. 29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최근 가계대출이 줄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5월 금통위에서의 금리인하 기대감 때문이라고 해요. 금통위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대출 막차 수요'는 더욱 늘게 될까요? 그래도 아직 대출금리는 내리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도 주담대 금리는 안상?
- 29일 한국은행 금통위…기준금리 인하 전망多
- 韓 경제성장률 0%대…경기 부양 필요성 커져
- 금리인하에도 은행 대출금리 하락 가능성 없어
-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차 높은 대출금리 유지
- 4월 은행권 주담대 금리 7개월 만에 연 3%로 
- 한은 "4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 연 4.36%"
- KB국민, 20일 비대면 주담대 금리 0.25%p 인상
- KB국민, 일일 비대면 주담대 접수 150건 제한
-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주담대 오픈런 빈번
- 우리은행, 일부 신용대출에 우대금리 미적용
- 신한은행, 비대면 주담대·전세대출 우대금리 신설

Q. 은행권에서는 이미 3단계 DSR 시행을 앞두고 1일 주담대 허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빗장을 걸고 있는데요. 보험사들도 대출에 고삐를 죈다고 하죠? 

- 3단계 DSR 시행 전 대출 고삐…보험사도 동참?
- 서민들 마지막 대출 창구, 보험계약대출·카드론
- 3단계 DSR 시행 전 보험사·카드사도 대출 관리
- 새 규제 도입…보험계약대출 쏠림 선제적 차단
- 삼성화재, 6월부터 보험계약대출 한도 조정
- NH농협생명, 종신형 연금 담보 인정 비율 축소
- 보험사들, 약관대출 한도 축소 위해 모니터링
- 카드사, 카드론 한도 조절…총 승인 잔액 축소
- KB국민카드, 지난 4분기부터 건전성 관리 강화
- 현대카드, 카드론 승인 시 내부 평가 기준 강화
- SGI서울보증, 내달부터 상환능력 심사 강화

Q.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은 꿈이고, 대출 없이는 불가능한데요.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는 이유로 은행, 보험권의 대출을 제한하고 DSR 규제까지 시행되면 서민들의 시름도 깊어질 것 같아요? 

- 3단계 DSR 시행, 대출 한도 축소…"서민들 시름"
- 은행·보험사·카드사까지 대출 규제 강화 나서
- 일일 대출 신청 건수 제한에 은행앱 오픈런도
- 은행 자율로 대출금리 결정…전략 세우기 난감

Q. 시청자 분들 중에 꼭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대출받기 난감한 상황'에서 똑똑하고 현명하게 대출 받는 전략이나 팁이 있을까요? 

Q. 똑똑하고 현명하게 대출 받는 전략이나 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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