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내 개인투자자 수는 10년간 2배 넘게 늘어나 지난해 1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상장사 분할과 과도한 유상증자 등 지배주주의 뜻에 의해 개인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최근까지도 반복됐죠. 

이에 금융당국이 앞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었는데, 그 진행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어떤 심사가 강화되는 겁니까? 

[기자] 

금감원은 지난 2월 중점심사제 도입한 이후 3개월 간 14건의 유상증자를 중점심사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재무지표가 부실한 한계기업이 12건, 1조 원 이상 대규모 증자는 2건이었는데요. 

대부분의 건에서 증자 당위성과 주주소통 절차 등 정정사항 발생하는 등 증자 결정 배경과 논의 절차, 증자 효과 등이 공시되지 않고 주주와의 소통에서도 미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올해 정기주총에선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늘어났지만 아직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했는데요. 

금감원은 주총 논의내역이 공시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최근엔 홈플러스 사태같이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투자자 피해 우려가 높은 중대 사건도 늘어났죠? 

[기자] 

그렇습니다. 

금감원의 긴급조치는 기존 연평균 9건에서 최근 3년간 1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최근 홈플러스-MBK 사태의 경우 검사와 조사, 감리 권한을 통합해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긴급조치로 검찰에 통보하기도 했는데요. 

금감원은 향후 이와 같은 중대사건에 AI 등을 활용한 조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모펀드는 모험자본 공급 등 시장에서 핵심 플레이어지만, 영향력이 확대된 만큼 부정적 인식도 커졌다고 봤는데요. 

이를 고려해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범위와 수준을 차등화하고 GP에 대한 검사를 연 5개사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금감원은 정치테마주와 관련한 특별단속반도 확대해 SNS 온라인 플랫폼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