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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 정책공약집. (자료=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진짜 성장'을 내세운 정책 공약집을 오늘(28일) 발간했습니다.



이번 대선 공약집에는 '진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3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247개 세부공약이 담겼습니다.

우선 이 후보 공약집엔 그동안 언급됐던 기획재정부 대규모 조직개편안 방향이 담겼습니다. 

경제정책 수립과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재부를 분리하는데, 예산 편성 시 정부 개별 부처의 자율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산안 국회 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예산안 증액 심의 시 정부 동의 범위와 요건을 명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공공기관장의 정책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 상한도 대통령 잔여 임기 내로 제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공공기관 임원 보수는 기본연봉에 경영성과를 반영해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공공기관 기능을 재조정하고 대주주 변경, 부유 주식 처분 계획 등을 포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용 역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구분회계 적용 대상 공공기관을 확대해 책임경영 확립과 방만 경영을 방지하겠다는 구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