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집] AI 3강 도약…대통령실에 AI정책수석 신설 [대선 2025]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5.28 11:30
수정2025.05.28 11:33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8일) AI 3강 도약, 연간 40조원 벤처투자시장 육성, RE100 실현 등을 공약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진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3대 비전 및 15대 정책과제와 247개의 세부 공약이 담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집을 발간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고, 최신 GPU를 확보한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대통령실에 AI정책수석을 신설합니다.
또, 국민 누구나 AI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대표 LLM을 개발해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 출시를 유도합니다.
국방 R&D 투자 확대로 국방 AI 첨단기술기반을 구축하고 방산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 K-방산을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만들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선 R&D 예산을 국가 지출 예산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해 국가연구개발의 지속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연간 40조원 벤처투자시장 육성으로 글로벌 4대 벤처강국으로 만들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하는 동시에 법인투자자가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시 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AI 등 신성장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 부담을 감면하고,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법을 제정해 글로벌 환경에 강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적극 대응합니다.
또,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을 실현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2030년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와 2040년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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