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한미 관세 협의 결과가 우리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부의 타당성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미국 측이 지목한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합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사전 절차를 밟는 건데요. 

김완진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인가요?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 협의 관련해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맡겼습니다.



지난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한미 2차 기술 협의에서 미국 측이 처음으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한 뒤, 다양한 협상 진전 시나리오에 대해 '통상조약법'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차원입니다.

오는 7월 8일까지 이른바 패키지 합의가 추진되는 가운데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국내 절차를 최소화하려는 선제적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미국이 주장하는 우리의 비관세 장벽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인데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과 쌀 저율관세할당 할당 물량,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 정밀 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그리고 무기를 수입할 때 기술 이전 등 조건을 요구하는 '절충 교역' 등이 꼽힙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다고 확인했는데요.

정부는 미국의 구체적 요구들이 논의된 이번 한미 협의 결과를 곧 국회에 비공개 방식으로 보고할 계획입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