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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 정책공약집.(자료=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소상공인이 금융부담을 낮추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부터 탕감에 이르는 종합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압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마련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8일) 이러한 내용의 21대 대선 정책공약집을 발간 발간했습니다.



이 후보는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사업의 확대를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 새출발기금의 요건 완화 및 패널티 축소로 재기의 기회를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맞춤형 장기활성화 프로그램 도입과 정책금융기관 설립 추진 등이 주요 대책으로 제시됐습니다.

경영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기·가스요금과 같은 에너지비용 지원 확대, 키오스크 등 무인주문기기 수수료 완화, 배달수수료 인하를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폐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폐업지원금을 현실화하고, 폐업 등으로 노란우산공제 해지시 부담을 줄이겠다고도 공약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휴직수당, 상병수당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소비활성활를 위한 방편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국고 지원으로 발행 규모를 늘리고, 발행 지원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와 가맹점도 늘리고,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