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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이현훈 강원대 국제무역학과 교수,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오정은 한성대 국제이주협력학과 교수

우리 국민이 꼽은 국가 난제, 1위는 ‘인구구조 변화’를 꼽았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300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는데요. 저출산 고령화가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서도 인구 문제의 중요성이 커질 전망인데요. 당장 발등이 불이 떨어졌습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저출생 문제를 풀 해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강원대 국제무역학과 이현훈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 한성대 국제이주협력학과 오정은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청소년 인구가 40년 전보다 절반 줄어들면서 전체 인구의 14.8%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문화 학생 수는 10년 새 3배가 증가했는데요. 이번 통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Q. 20대 이상 여성 가운데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최근 1년 사이 10% 포인트 가량 늘면서 6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산 의향도 함께 높아졌는데요. 이들의 마음을 돌린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을까요?

Q.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경기 화성시가 2년 연속 전국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7천 명을 넘겼는데요. 화성시의 저출생 해법,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이 가능할까요?

Q. 일명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 수준이 올해부터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하게 인상되면서 기존보다 연 700만 원 오릅니다. 아빠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제도인데요. 소득이 줄어들까 봐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부모에게 도움이 될까요?

Q. 이재명 후보도 김문수 후보도 자영업자 등으로 육아휴직 급여 확대를 공약으로 꺼냈습니다. 자영업자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할 경우, 5년간 약 1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계산되는데요. 자영업자가 아이를 낳을 경우, 가게를 잠시 쉴 수 있을까요?

Q.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아동수당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만 8세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것을 만 18세 미만까지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아동수당이 늘어나면, 출생률이 높아질까요?

Q. 김문수 후보는 “아이 1명당 출산장려금 1억 원 지급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녀 1인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부영그룹의 올해 공채 경쟁률은 최고 180대 1을 기록했는데요. 자녀 1명당 1억 원 지금, 출생률 상승으로 곧장 이어질까요?

Q. 김문수 후보는 주거비 지원 공약도 내놨는데요. 결혼을 하면 3년, 첫째를 낳으면 또 3년, 둘째를 낳으면 또 3년 해서 총 9년 동안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가질 때 주택 문제도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데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Q. 이재명, 김문수 후보 모두 세제 관련 혜택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저출생 공약이 주거나 세금 등 단기적인 경제 혜택에 집중됐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장기적인 저출생 대책으론 어떤 게 필요할까요?

Q. 지난해 다른 유럽 국가들이 저성장을 보인 가운데 스페인이 3.2%라는 깜짝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그 배경으로 이민 문턱을 낮춘 것이 작용했단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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