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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과 은행 지주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주주의 통제 절차 도입을 논의하는 등 CEO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7일) 이런 내용을 담아 은행 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 2023년 말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 및 감독 기준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모범 관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을 담은 것입니다.

금감원은 모범 관행 도입 이후 은행권이 각사별 규모, 경영전략, 리스크 프로파일 등에 맞는 지배구조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 은행권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감독 당국, 이사회 간 정례 간담회를 통해 주요 현안을 적시에 논의함으로써, 감독 방향과 이사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유도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CEO 경영 승계,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등 일부 핵심 원칙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진단했습니다.

CEO 경영 승계는 모범 관행에 따라 최소 3개월 전에 선정 절차를 개시하지만, 후보군 조기 발굴·육성·평가 프로그램이 아직 미흡하고 최종 선정 절차와의 연계성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금감원은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후보군 발굴과 육성, 평가, 선정을 아우르는 포괄적 경영승계 절차를 보다 조기에 가동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CEO와 동일 이사진 간 장기 임기 공유에 따른 이사회의 독립성 저하 우려를 해소하고,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조기 달성을 위해 시차임기제나 임기 차등 부여, 사외이사 임기 만료 및 신규 선임 시 BSM과 연계 평가 등 이사에 대한 적정 임기 정책 마련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CEO 장기 연임의 적정성에 대한 주주의 실질적 평가와 통제 절차 필요성을 금융권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CEO·이사 평가 시 외부 기관 활용을 확대하고 소위원회별 간담회, 전문 분야별 개별이사 면담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이사회 소통 방안을 새롭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은 "주주총회에서 장기 연임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결정할 수 있는 체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 지주 및 은행들과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서 가이드라인 반영 수위나 시점을 정할 것이고,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