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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으로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외교안보 정책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갈수록 고차방정식이 되어 가고 있는 외교 안보 환경 속에서 각 대선 후보들은 어떤 해법을 제시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이해영 교수,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나오셨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한미 동맹 강화’를 토대로 외교 안보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누가 당선되든 차기 정부서 한미동맹이 강화될까요?

Q. 얼마 전,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가 미 국방부가 나서서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모든 나라를 방어하는 날은 끝났다”고 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설 아직 살아있는 불씨입니까?

Q. 7월 패키지 마련을 위해 한미 양국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설이 나오면서 방위비 인상을 위한 포석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방위비와 관련해서 지난해 합의안을 유지하겠다고 했고, 김문수 후보는 인상 가능성도 시상했는데요. 미국이 차기 정부에 방위비 인상을 압박할까요?

Q. 미국은 한미 관세 협의서 우리 측에 비관세 장벽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쌀과 소고기 등이 두루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쌀과 소고기는 민감한 사안으로 자칫하면 우리나라 내에서 ‘반미’ 여론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미국이 끝까지 압박을 할까요?



Q. 중국과 관세 전쟁을 휴전한 지 2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생산 아이폰 등에 대한 관세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초조해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대한 협의 속도를 늦추려는 우리나라의 전략대로 미국이 움직일까요?

Q.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뿐만 아니라 하버드대 유학생을 향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출신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입학 준비생들까지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하버드 유학생을 타깃으로 삼은 배경, 중국과의 협력 때문인가요?

Q.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대중 관계 설정도 관심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미국의 중국 견제에 동참하겠다고 했는데요. 차기 정부서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끌고 가야 할까요?

Q. 매번 대선 때마다, 대북 정책 분야 정책이 있었지만, 이번엔 존재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했는데요. 차기 정부서도 한동안 지금처럼 경색된 남북 관계가 이어질까요?

Q. 북핵 문제를 두고선 김문수 후보는 우리도 핵잠수함 개발과 핵무기 설계 기술 축적해야 한다는 사실상 핵무장론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핵무장론에 반대입장을 냈는데요. 핵무장론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Q.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모두 일본과의 원칙적으로 협력하겠단 공감대를 보였습니다. 최근 한일 경제계의 교류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재계의 숙원인 한일 FTA 체결, 차기 정부서 진지하게 고민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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