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새마을금고중앙회가 90억원+α를 투입해 '검사종합시스템'을 재구축합니다.
 


오늘(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검사종합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용역 회사 선정에 나섰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오는 10월부터 2027년 1월까지 15개월 동안 90억원을 투입해 검사종합시스템을 재구축할 예정입니다.

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새마을금고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내외 목소리가 워낙 높았다"면서 "자체적 내부통제 강화 차원에서 본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경기 성남의 한 새마을금고에선 최근 1700억원대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지난 23일 경기남부경찰청이 해당 금고와 부동산 개발업자 등 피의자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중앙회는 "사전분석시스템 등을 도입해, 수검 대상 금고에 대한 기본정보와 검사 관련 모든 정보 등을 단일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사반이 수검 대상 금고의 위험 영역을 사전에 전부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개별 금고 상시검사, 경영 전반을 살펴보는 임점검사, 위험평가 업무 등 프로세스 개선에 따른 변경 사항을 새 검사 시스템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검색엔진과 문서자동촤 솔루션을 도입해, 문서 본문 검색을 통한 검사 대상 선정이 가능해집니다. 원래는 문서 제목 키워드 검색만 가능했습니다.

시스템에 남겨진 데이터들의 시간 로그 기록을 기반으로, 뒤늦게 발견된 금융사고 등 이벤트의 시간 순서를 알고리즘이 구성해서 검사반에 보여주는 기능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검사종합시스템의 화면 통폐합을 통해 '자금흐름 추적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검사 시스템 개편, 실효성은?
이에 대해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내부통제가 과거보단 강화되고, 금융사고 위험을 조기에 포착할 가능성이 생기는 점은 긍정적 측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기 경보 시스템 같은 기존 제도도 있었는데 실제로 매월 점검되는 근거가 전체의 일부에 불과해서, 이번 시스템 고도화 만으로는 현장 점검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 교수는 "그러나 시스템이 아무리 고도화 돼도, 실제 감독 권한이 여전히 행정안전부에 집중돼 있고, 금융당국의 실질 개입이 없기 때문에 금융사고의 근본적 감소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계점을 짚었습니다.

이어 "부실 발생 시 중앙회가 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개별 금고의 도덕적 해이를 반복시킬 수 있어, 한계는 여전히 남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도 "금융사고는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도 물론 기인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부 구성원 즉 인적 부분"이라면서 "아무리 큰 금액을 들여 좋은 시스템을 갖추더라도 인적 관리가 안 되면 거기서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전반적으로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관리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서 "사전 예방을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데 보다 비용 투자를 하는 게 효율적 선택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법 전문가인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후 적발에 초점이 맞춰진 검사 시스템 개편보다는, 현재 새마을금고는 적용받지 않는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도록 해 적용하는 편이 보다 더 효율적인 금융사고 예방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현재 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들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무구조도 제출 의무가 없어, 금융사고 발생시에도 CEO 책임까지 물을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