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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민의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기존 5조5천억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하고, 정부 모태펀드 규모도 20조원으로 늘리는 등의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약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정책공약집'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점포에서 소비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전통시장 신용카드 지출에 캐시백을 제공하고,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높이며, 일몰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전통시장 판매망을 확대하고자 중소기업 전용홈쇼핑인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채널을 신설합니다. 소상공인 부담을 키우는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를 막고자 플랫폼 경쟁 촉진 입법도 추진되고, 구인난을 해결하고자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E-9) 허용업종과 직무범위도 확대됩니다.

이 가운데 유급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은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근로기준법의 공휴일 적용을 우선 추진하되, 영세 사업장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방안도 병행 추진합니다. 



이 밖에 기존 김문수 후보가 발표한 바 있는 ▲공과금 등 영업비용 50만원 한도 부담경감크레딧 지급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 설립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 설치 ▲새출발기금 역할 대폭 확대 ▲지역신용보증기금 및 소상공인진흥공단 통한 연간 30조원(보증 20조원·자금 10조원) 제공 등도 공약으로 담겼습니다. 

기업 성장 촉진 방안으로는 소상공인 1%를 소기업으로, 소기업 10%를 중기업으로, 중기업 10%를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1-10-10'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가령 일정 기준 이상 매출이나 수출이 증가한 기업에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식(성장촉진세제)입니다.

아울러 ▲5년간 팁스(민간주도형 기술창업지원) 2만개사 육성·딥테크 스타트업 2천개 집중 육성 ▲활성화 위한 거래소로부터 코스닥 시장 독립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기초 수준 5년간 1만5천개사 지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따른 상속세 가산제도 폐지 ▲중소기업 전용 R&D(연구개발) 규모 내년부터 2조원 이상으로 증액 ▲건설 하도급 거래 대금 지급 안정화 강화·유통분야 판촉비용 전가행위에 징벌적 3배 손해배상 도입 등도 정책으로 제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