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청년공약, 이게 다르네? [공약 '탈탈']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5.26 17:48
수정2025.05.26 18:35

[앵커]
이제 불과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26일)은 청년 공약입니다.
후보들은 청년 공약으로 목돈 마련과 대출, 주택 등에서 유사한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지원 방식과 대상 등 차별점 중심으로 지웅배 기자가 비교했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모두 청년층의 '첫 자산'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이미 청년층에 호응을 얻은 통장 정책을 제시하면서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내일채움공제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원 대상이나 기간, 한도를 밝히지 않았고 김문수 후보는 내일채움공제를 비롯해 도약계좌 등의 가입연령 상한만 높였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목돈 모으기 대신 저리대출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 정책 자체는 옛날에 나온 정책들의 재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대동소이하단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재원 마련이 문제입니다.]
주거 정책의 큰 방향은 공급 확대였지만, 구체성에선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맞춤형 공공분양과 상생형 기숙사를 약속했으나, 언제까지 누구에게 지급하겠단 내용은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 대상 10만 호 공급에 더해 신혼 10만 세대에 주거비 약 40만 원을 지급하는 비교적 구체적 정책을 구상 중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59제곱미터를 집중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유휴부지나 폐교 부지 활용을 제시했는데, 입지 조건이나 실제 수요를 감안할 때 실효성엔 한계가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유휴부지 활용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실제 세대 수라든가 아니면 주택 공급 숫자 자체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청년 입장에선 당장 피부에 와닿는 정책은 안 보인단 지적도 나옵니다.
[이동수 /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 공공주택이라는 것들이 워낙 이제 경쟁률도 높고 그만큼 청년들도 들어가기 어렵다 보니까 (체감하기 어렵죠.) 전세사기 문제 같은 경우에 청년층에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고 있고 실제로도 큰 문제잖아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스무 살 청년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는 직접지원 방식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이제 불과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26일)은 청년 공약입니다.
후보들은 청년 공약으로 목돈 마련과 대출, 주택 등에서 유사한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지원 방식과 대상 등 차별점 중심으로 지웅배 기자가 비교했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모두 청년층의 '첫 자산'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이미 청년층에 호응을 얻은 통장 정책을 제시하면서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내일채움공제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원 대상이나 기간, 한도를 밝히지 않았고 김문수 후보는 내일채움공제를 비롯해 도약계좌 등의 가입연령 상한만 높였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목돈 모으기 대신 저리대출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 정책 자체는 옛날에 나온 정책들의 재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대동소이하단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재원 마련이 문제입니다.]
주거 정책의 큰 방향은 공급 확대였지만, 구체성에선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맞춤형 공공분양과 상생형 기숙사를 약속했으나, 언제까지 누구에게 지급하겠단 내용은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 대상 10만 호 공급에 더해 신혼 10만 세대에 주거비 약 40만 원을 지급하는 비교적 구체적 정책을 구상 중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59제곱미터를 집중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유휴부지나 폐교 부지 활용을 제시했는데, 입지 조건이나 실제 수요를 감안할 때 실효성엔 한계가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유휴부지 활용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실제 세대 수라든가 아니면 주택 공급 숫자 자체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청년 입장에선 당장 피부에 와닿는 정책은 안 보인단 지적도 나옵니다.
[이동수 /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 공공주택이라는 것들이 워낙 이제 경쟁률도 높고 그만큼 청년들도 들어가기 어렵다 보니까 (체감하기 어렵죠.) 전세사기 문제 같은 경우에 청년층에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고 있고 실제로도 큰 문제잖아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스무 살 청년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는 직접지원 방식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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