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SK텔레콤 해킹사태 이후 가입자들의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착수금이 거의 없는 수준인데, 소송에 참여할 경우 소비자 실익은 얼마나 될지 안지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국내 중소 로펌들이 앞다퉈 SKT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국일 / 법무법인 대륜 경영대표 : 1인당 (위자료)청구 금액은 100만 원 정도로 책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로펌이 내건 1인당 위자료 규모는 제각각이지만, 착수금의 경우 한 곳을 빼면 무료 혹은 1만 원 이하로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성공 보수만 받는 식으로 참여 문턱을 낮춰 피해자 소송 참여를 독려하는 겁니다. 

하지만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소송에 참여해도 늦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조계 관계자 : 지금은 조사 결과도 안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소송은 나중에도 할 수 있거든요. (착수금으로)1만 원씩 받아서 예를 들어서 지금 2천300만 명이잖아요. 100만 명만 하더라도 착수금만으로도 이미 변호사는 충분히 돈을 벌거든요.] 

실제로 과거 개인정보 유출 판례를 보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1천만 건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KT를 상대로 피해자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개인정보 3천500만 건이 유출된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에서도 회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법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보호의무 조치를 다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전문가들은 비용 구조와 로펌의 개인정보 활용 범위, 또 소송 장기화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소송에 동참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