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정부가 한미간 상호관세 등 통상협의를 위해 지난주 워싱턴에서 진행된 2차 기술 협의에서 모든 관세의 철폐를 요구하는 한편, 미국의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언급된 한국의 비관세 장벽 조치에 대해 미국 측에 분명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당국 관계자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뤄진 한미 2차 기술협의 결과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상당국 설명에 따르면 이번 2차 기술협의가 미국 측이 6개(균형무역·비관세 조치·경제 안보·디지털 교역·원산지·상업적 고려) 협의 의제에 대해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우리가 이에 대한 기본 입장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앞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국가별 NTE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대한 21건의 비관세조치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과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무기 수입 때 기술이전 조건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등이 포함됩니다.

통상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한미 2차 기술 협의는 균형 무역, 비관세, 디지털, 경제안보,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측에서 제기한 분야별 이슈 중심으로 집중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측은 미국 상호 관세와 10% 기본 관세뿐만 아니라 자동차, 철강 등 현재 부과된 품목 관세, 향후 부과될 수 있는 품목 관세에 대한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며 "한미 간에 FTA(자유무역협정)가 맺어진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도 피력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측은 그만큼 이번 협의를 통해 한미 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푸는 것을 전체적인 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당국자는 또 "6개 의제 중 미국의 관심은 비관세 조치와 상업적 고려에 주로 맞춰줬으며, 한미 간 환율 부분에 관한 언급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며 "3차 기술 협의는 미국 측이 제기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정밀하게 대응할 것이어서 진전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음 주면 대선이고 차기 정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2차 기술 협의 결과를 (차기 정부에) 보고하고, 필요한 지침을 받게 되면 거기 따라 향후 일정 미국 측과 협의해서 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