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미국이 최근 우리나라와의 관세 실무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공식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소고기, 쌀 등 구체적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이면서 논의가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이정민 기자, 한미 협의에서 소고기 등의 수입 규제 완화가 거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기자]

미국은 현지시간 지난 20~22일 열린 한미 협의에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NTE 보고서'에 담긴 비관세 장벽 문제들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민감한 소고기와 쌀 수입 규제 완화가 협상 테이블에 올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앞서 미국 정부는 보고서에서 "2008년 한미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때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국이 쌀 수입 물량에 따라 50~513%의 관세를 매긴다"고 콕 집어 언급하며 "최악의 규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대선이 진행되는 동안은 합의가 힘들어 보이는데, 앞으로의 정부 계획은 뭡니까?

[기자]

정부는 이번 주 초 범정부 차원 대책 회의를 열고 협의 결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의사 결정을 차기 정부가 해야 하는 상황이라, 미국이 언급한 요구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식별하는 데 주력해 차기 정부에 넘기는 작업에 나설 계획인데요.

우리 측 목표는 미국산 수입 확대를 위한 무역 균형과 조선 중심의 전략적 산업 협력을 강조하면서 25%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를 면제받는 겁니다.

상호관세 부과 데드라인은 오는 7월 8일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