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오늘(23일) 저녁 대선후보들의 사회분야를 주제로 한 2차 TV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사회통합과 초고령화 대비 연금, 의료 개혁이 주요 주제인데요. 

이에 앞서 대선후보들의 공약 검증해 보겠습니다. 

다음 달 출범할 차기 정부는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살리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육아 지원 공약이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이정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무엇이 가장 힘든지 들어봤습니다. 

[김민영 / 서울 마포구 :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맡길 수 있는 기관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환경이 더 나았다면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가향 / 서울 마포구 : 키즈카페나 이런 사설들은 비용적인 부담이 있어서, 그래서 공공서비스가 조금 더 늘어나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저출생 대책은 주거 문제 해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주택 연 10만 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을, 권영국 후보는 녹색공공임대 300만 호 확충을 내세웠습니다. 

다만, 구체성이 부족하고 현실적 한계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상봉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서울 경기 쪽에는 땅값이 높은데 그거를 매입해서 공공으로 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른 계층에.] 

육아 지원책으로 이재명 후보는 비용 보조에, 김문수 후보는 육아 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눈에 띄는 공약으론 이재명 후보는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과 소상공인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내세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유연근무와 육아휴직 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공통적으로, 기존 정책을 반복하는 데 그치면서 구조적 해결 의지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재훈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북행복재단 대표) : 사회적 관계나 가족관계를 어떤 식으로 복원하고 유지해 갈지에 대한, 청년들이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전망을 주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나와야 된다.] 

무엇보다 늘어나는 재정 소요에 대한 조달 방안이 빠져 있어, 결국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