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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가 23일 정부에 "탄핵당한 정권의 관리급여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의협은 전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리급여 추진 안건이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졸속으로 상정됐다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실손보험과 결합해 필요 이상으로 남용되는 비급여 진료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한 후 본인부담률을 95%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현 정부가 임기 말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관리급여는 의료계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므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협은 또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금액이 높게 책정된 것은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손보험의 무분별한 보장으로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한 뒤 관리급여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