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천700억대 부당대출 혐의 성남지역 새마을금고 압수수색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5.23 15:55
수정2025.05.23 17:01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성남시 소재 A새마을금고 및 피의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사건 관련해, 경찰이 현장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경찰은 새마을금고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B씨 등 3명과 A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C씨 등 4명을 포함해 총 7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B씨 등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A새마을금고에서 수차례 총 1천716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 20여개를 만들어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거나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고, C씨 등은 B씨 등의 범행에 공모한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자산의 1%를 초과할 수 없는데, B씨 등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대출을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합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A새마을금고에서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선 경찰서가 맡던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기초 수사를 진행하다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전격 집행했습니다.
한편 A 새마을금고의 부당대출액 1천716억원은 지난 한 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발생한 총 86건의 전체 금융사고 피해액 1천774억원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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