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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0대 헌법 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규제 철폐를 위해 '규제기준국가제'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구상을 오늘(23일)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규제 최소화 환경을 마련하고, 미래 신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김성열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SBS Biz '경제현장 오늘'에 출연해 "글로벌 기준 수준의 규제를 국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창의적 기업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가 제시한 '규제기준국가제'는 기업이 기준국가의 규제 사레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특별허가제를 뜻합니다.

김 대변인은 "예를 들어 자동차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미국이 하고 있는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완화 부분을 그대로 받아서 미국이 하는 만큼 우리도 자동차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규제 기준국가제를 설정해서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성장동력으로 경제를 끌어가겠다라는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 측이 이날 제시한 10대 개헌안은 미래산업 및 규제기준국가제 헌법 명시를 포함해 △수도 기능 헌법 명문화로 국가균형발전 도모 △감사원 국회 이관으로 행정부 감시 강화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일정 개편 △국회 권한 남용 방지 및 사법 독립 수호 조항 신설 △대통령 사면권 제한 △연성개헌 절차 도입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