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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쇼+ '머니줌인'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금융위원회가 스트레스 3단계 DSR 시행 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오늘(23일)은 7월 3단계 DSR 시행 시 어떤 영향이 있을지와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서 뜨가운 감자로 떠오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완 원장 모셨습니다. 



Q. 20일 금융위원회가 스트레스 3단계 DSR 시행 안을 발표했습니다.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는 2단계 시행 중인데 3단계 시행 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금융당국, 7월 1일 3단계 DSR 시행…변화는?
- 2024년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 금융위, 지난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 진행


- 금융위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 대출금리+스트레스 금리…DSR 비율 산정
-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 차 2단계 DSR 시행
- 3단계 DSR…전 금융권 대출에 금리 1.5% 적용
- 지방, 올 들어 은행권 주담대 신규 취급액↓
- 지방, 2단계 DSR 6개월 더 유지하기로 결정
- 경기 침체 심화로 3단계 DSR 연기 가능성도
- 2~3월, 강남권 중심 거래량 급등·신고가 속출
- 강남권 이어 마·용·성 지역까지 집값 상승세

Q. 지난해 2단계 DSR 시행을 앞두고 은행으로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하고, 은행권은 대출 가능 인원을 제한하기까지 한다고요? 

- 3단계 DSR 시행 앞두고 대출 옥죄기 강화?
- 2024년 대출 강화 당시 서울 내 양극화 심화
- "대출 강화된 상황, 인기 지역 매매가 유리"
- '영끌' 수요 많은 노원·도봉·강북…집값 격차↑
- DSR 1·2단계 거치며 평균 매매가 차이 심화
- 3단계 DSR로 수도권·지방 집값 격차 심화 전망
- 지방, 2단계 DSR 유지에도…매수세 회복 난항
- 3단계 DSR 시행, 실수요자에 부정적일 수도
- 3단계 DSR 시행 앞두고 대출 수요 급증 우려
- 일부 은행, 비대면 주담대 금리↑·우대금리 없애

Q. 사실 '내 집 마련'은 세대를 막론하고 원하는 거잖아요. 특히 요즘 2030 세대들은 살기도 팍팍한데 집값은 오르고 대출 규제도 강화돼서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비싼 집값·대출 규제 강화…멀어지는 내 집 마련? 
- 서울 외곽, 대출 규제가 매수 의지 꺾을 수도
- "결국 현금 부자만 유리"…내 집 마련 어려워져
- 3단계 DSR 시행 전 금융당국 모니터링 강화
- 금융당국, 가계대출 옥죄기 계속…은행권 긴장
- 6월까지 2단계 DSR…'막차 수요' 몰릴 수 있어
- '24년 2단계 DSR 시행 직전 5대은행 주담대↑
- 3단계 DSR 시행 시 은행 대출 한도 더 줄어
- 3단계 DSR,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적용
- KB국민, 비대면 주담대 신청 '일 150건' 제한
- SC제일, 19일 가계대출 가산금리 0.2%p 인상
- 우리은행, 우대금리 폐지…신용대출 문턱 높여
- 올 1분기 가계대출, 이미 역대 최대치도 경신

Q.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어요. 이유가 뭔가요?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동산 정책 뜨거운 감자?
- 부동산 세제 공약…李 "유지" VS 金 "감세"
- 이재명 "부동산 세제, 손대지 말아야…유지"
- 김문수 "종부세 완화 및 재초환 폐지…개편"
- 양당 대선 후보, 재초환·종부세에 대해 입장 차
- 김문수 "재초환 폐지·종부세 부담 축소 방향"
- 이재명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그대로 시행"
- 김문수, 종부세 개편·양도소득세 종과세 폐지
- 양당 대선 후보, '주택 공급 확대'는 한 목소리
- 재초환, 재건축 시 발생한 초과이익 국가 환수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두고 혼란 가중

Q. 속도를 내겠다던 재건축과 재개발이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초환이 완화되어도 문제, 폐지되어도 문제라고 하는데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규제를 손봐서 현장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도 했어요? 

- 속도 내겠다던 재건축·재개발…지지부진 '답답'
- 서울시, 6월부터 도시정비사업 '3종 규제 철폐'
- 서울시, 3종 규제 철폐로 정비사업 추진 속도↑
- 높이규제지역에 대한 공공기여비율 완화 예정
-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정 시 용적률 완화 예정
-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마련
- 재건축·재개발 지역, 시공사 선정부터 난항
-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떨어지면 입찰도 없어

Q. 사실 재건축과 재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면, 주택 공급 부족도 우려되는 상황이잖아요. 일부 지역구에서는 분담금 부과를 위한 절차도 들어간 곳이 있다고 해요. 이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일부 지역구, 재초환 분담금 부과 절차 돌입? 
- 일부 지자체…재건축 분담금 부과 절차 시작
- 재건축 분담금, 주로 집값 비싼 강남권에 부과
- 강남·서초, 재건축 분담금 부과 절차 시행 돌입
- 국토부 "재초환 시행 여부, 상황 보고 결정"
- 재초환 시행 시 재건축 꺼리며 시장 위축 우려
- 재건축 분담금 내야 할 곳 전국 총 262만 세대
-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중…분담금 납부해야
- 1기 신도시 재건축 분담금, 가구당 1억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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