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법안 미 하원통과… 보조금 조기 폐지
SBS Biz 김완진
입력2025.05.23 11:23
수정2025.05.23 14:00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공화당은 재정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김완진 기자, 감세법이 미 하원 문턱을 아슬아슬하게 넘었죠?
[기자]
본회의 표결에서 한표 차이로 가결 처리되며 감세법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 소득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됐다가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인 조항들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입 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미 의회예산국은 해당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연방 정부 재정 적자가 향후 10년 간 3조 8천억 달러, 우리 돈 약 5253조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재정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동반됐죠?
[기자]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녹색 사기라고 비난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근거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또 원산지 요건을 맞춘 전기차에 적용되는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종료 시점이, 6년 빨라진 내년 말로 앞당겨졌는데요.
내년조차도, 지난 16년 간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 대를 넘지 않은 업체의 전기차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현대차 등을 포함한 상당수 완성차 업체들은 올해까지만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LG엔솔 등 우리 배터리 업계가 우려했던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 폐지는, 2028년으로 4년 더 앞당기는 게 검토됐지만 1년 앞당기는 데 그치면서 그나마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공화당은 재정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김완진 기자, 감세법이 미 하원 문턱을 아슬아슬하게 넘었죠?
[기자]
본회의 표결에서 한표 차이로 가결 처리되며 감세법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 소득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됐다가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인 조항들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입 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미 의회예산국은 해당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연방 정부 재정 적자가 향후 10년 간 3조 8천억 달러, 우리 돈 약 5253조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재정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동반됐죠?
[기자]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녹색 사기라고 비난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근거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또 원산지 요건을 맞춘 전기차에 적용되는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종료 시점이, 6년 빨라진 내년 말로 앞당겨졌는데요.
내년조차도, 지난 16년 간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 대를 넘지 않은 업체의 전기차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현대차 등을 포함한 상당수 완성차 업체들은 올해까지만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LG엔솔 등 우리 배터리 업계가 우려했던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 폐지는, 2028년으로 4년 더 앞당기는 게 검토됐지만 1년 앞당기는 데 그치면서 그나마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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